"이재명 대표되면 어쩌나"…정기국회 앞둔 與 '여소야대' 절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다음 달 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여소야대(與小野大)의 난관을 절감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정기국회 기간 중에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대한민국도 비상상황을 대비해 재정 여력을 쌓고, 재정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재정준칙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는 만큼 이번 정기 국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준칙 입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해왔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확정해 발표하고,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회 168석의 민주당 동의 없이는 힘들다. 이 때문에 성 의장은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국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소수 의석 여당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공영방송 사장은 철학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진행자가 묻자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권이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나?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그럴 힘도 없고 추진력도 없다.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영식 의원(오른쪽)이 정회를 요구하며 정청래 과방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회의는 간사 선임과 법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 회의운영방식에 있어 여야 간 의견을 달리했다. 김성룡 기자

현재 예컨대 KBS 사장은 여야 7 대 4 구조의 이사회가 추천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현재는 여당이 KBS 사장 임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사회 대신 25명 규모의 운영위원을 둬 이곳에서 사장을 추천하는 방식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방송법 개정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방송법을 다루는 과방위 위원장도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에 따르면) 25인의 운영위원회 구성 중 8명의 정당 추천과 7명의 직능단체가 있다. 직능단체는 민주노총 이중대 비판을 받아온 적이 많다”며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25명 중 13명만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제2소위(정보통신방송소위) 위원장을 민주당 조승래 의원으로 단독 표결해 과방위가 파행한 일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2소위를 장악해서 방송법을 개정하고 기타 우군의 방통위원장이나 KBS·MBC를 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과방위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법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 여당이 예산 하나도 마음대로 못 넣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의석수도 적은데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당권 주자 사이에 ‘내전’이 시작돼 입법을 위한 단일대오 구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