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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질서로 공급망 구원투수 되나…IPEF 협상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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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 인구만 전 세계 3분의 1에 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데다 IPEF엔 공급망 문제도 엮인 만큼 정부는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체화한 IPEF 협상 계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IPEF 협상 추진 계획을 구체화했다. 다음 달 8~9일 이뤄질 회원국 장관 회의가 시작이다. IPEF 내용을 놓고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온 정부는 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IPEF에서 발언권을 가지도록 집중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IPEF의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에 모두 참여한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전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협상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회 보고 등 국내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한다.

추 부총리는 " 규범정립 단계에서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층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블록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국익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PEF는 미국 주도의 경제 플랫폼이다.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 의제에 대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지난 5월 공식 출범했다.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 국가가 참여한다. 참여국 인구만 25억명으로 전 세계의 32.3%를 차지하고,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34조6000만 달러에 달한다. 글로벌 GDP의 40.9% 규모다. IPEF 회원국끼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공급망 블록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중 무역 적자, ‘경제 뇌관’으로

정부는 이달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 간 경제 분야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중국으로의 수출은 줄고, 수입은 반대로 늘면서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도 8억9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서 4개월 연속 적자가 유력하다.

‘수출 텃밭’으로 불리던 중국과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전체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방기선 기재부 1차관도 “이달 중 종합적 수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구조적 무역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IPEF부터 중국 경제협력까지 무역 위기가 이날 회의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풀이가 나온다.

기술유출 더 세게 처벌한다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기술격차가 좁혀져서다. 중국의 제조업 기술이 상당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면서 국내 제품 수입 유인이 줄었다는 의미다. 이날 대경장 회의에선 기술유출 차단과 첨단기술 보호 등 경제안보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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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죄는 벌금형을 3배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영업비밀을 유출할 목적으로 해외 기업에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지금까진 이 같은 행위에 적용하는 법조가 없었다. 반도체 등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이직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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