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불필요한 규제 과감한 혁신 통해 없앨 것”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없애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지명된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임하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 전문가여서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 연구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했기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며 “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반칙, 부패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지명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며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직전에 지명됐다가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낙마한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는 지명 다음 날 기자간담회를 했으나 한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고 출근길 약식 인터뷰로 대체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 법학박사 등을 거쳤으며 보험법과 상법을 전공한 법학자다. 2016∼2019년 보험연구원장을 지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시절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국립대인 서울대 교수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