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20→27기 수직 낙하…선배 상당수는 잔류한다,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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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 차장이 지명되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20기였던 것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7기수가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과거 관례대로면 검찰총장의 동기·선배 기수들이 대거 사임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겠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하는 등 대내외 여건상 상당수 잔류 가능성이 점쳐진다.

李 후보 동기·선배 19명…한 고검장 “‘검수완박’에 할 일 많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이원석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거나 높은 검찰 간부는 19명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총장 후보로 공식 추천된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모두 이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

이 외에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이주형 수원고검장(25기), 조종태 광주고검장(25기), 최경규 대구고검장(25기), 노정환 울산지검장(26기), 문홍성 전주지검장(26기), 심우정 인천지검장(26기), 이수권 광주지검장(26기),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26기) 등이 이 후보자의 선배이고, 배용원 청주지검장(27기), 주영환 대구지검장(27기), 이철희 부산고검 차장검사(27기) 동기다.

총장의 선배 또는 동기 기수들이 옷을 벗는 검찰 관례를 고려하면 줄사퇴를 예상할 수도 있지만, 검수완박 대응 등 현재 검찰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상당수 일선 고검장·지검장은 당분간 잔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검수완박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와 대검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고, 의견서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지만 법 시행 이전에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또 일선 고검·지검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전 정부 의혹 사건, 대선·지방선거 선거 사건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주요 사건들도 산적해 있다. 단기간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부들이 대거 사표를 낼 경우 지휘부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력 총장 후보였던 한 고검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아직 남아 할 일이 많다”라며 “이원석 후보자와도 이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은 마친 뒤 적절한 시기에 물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퇴 관행’ 옅어져…尹총장 때도 선배·동기 잔류 선례

2019년 8월8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김경록 기자

검찰총장의 동기나 선배가 사임하던 관행도 옅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장의 동기·선배가 사퇴하는 관례가 있기는 하나, 최근 이 같은 경향도 많이 옅어진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파격 임명됐을 당시에도 조직 안정을 위해 선배 기수가 자리를 지킨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당시 전임은 문무일 총장(19기)으로 윤 대통령과 5기수 차이가 났다.

당시 검사장급 이상 간부 중 윤 대통령의 동기·선배인 19~23기는 총 30명에 달했다. 일부는 사임했지만, 김오수 법무부 차관(20기)을 비롯해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21기),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22기),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22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22기),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22기) 등 선배들은 물론 23기 동기 대부분이 검찰에 잔류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갓 지난 정권 초기인 데다, 고위 간부급 인사가 이뤄진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적어도 다음 정기 인사 때까지는 현재 체제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원석 후보자가 이미 석 달 가까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사실상 검찰 조직을 이끌어 오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지명되면서, 현 대검 차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만큼 소폭의 후속 인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