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첫날 최형두의 문제제기… “제왕적 당대표 때문에 후진 정치”

중앙일보

입력 2022.08.18 20:18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당대표 체제가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당 대표 체제가)정당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아니라 당권 투쟁의 제도로 만든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최 의원은 “정당을 형해화시키는 게 당 대표 체제”라며 “(당 대표는) 미국에도 없고,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인 프랑스에도 없다”고 했다. 그는 “영국과 독일은 국회에서 (다수당이) 당 대표를 뽑으면 총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1%도 (선출에) 참여하지 않는 당 대표가, 제왕적 당 대표가 국회 일정과 공천권을 좌지우지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YS(김영삼), DJ(김대중) 때는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지도자가 필요했다”라며 과거에는 당 대표 체제가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당 대표 공천권에 국회의원 목줄이 매여있다. 내실 있는 원내 정당화를 이루고 일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줄서기에 나서며 정치를 형해화하고 제역할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우리 당도 겪고 있고, 민주당도 무슨 말인지 알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지역구와 비례로 대표하고, 그 대표성만큼 열심히 일하고, 원내대표로 당내 의견을 모으고, 시도 지사는 자치 행정을 하고, 대통령과 장관은 책임을 다하고, 야당은 책임을 묻고 때로는 탄핵을 한다”고 현재 정치 구조를 설명하며 “그 위에 옥상옥으로 국민의 1%도 대표하지 않는 당 대표가 들어서서 여야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거야말로 정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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