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첫날 최형두의 문제제기… “제왕적 당대표 때문에 후진 정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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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당대표 체제가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당 대표 체제가)정당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아니라 당권 투쟁의 제도로 만든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최 의원은 “정당을 형해화시키는 게 당 대표 체제”라며 “(당 대표는) 미국에도 없고,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인 프랑스에도 없다”고 했다. 그는 “영국과 독일은 국회에서 (다수당이) 당 대표를 뽑으면 총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1%도 (선출에) 참여하지 않는 당 대표가, 제왕적 당 대표가 국회 일정과 공천권을 좌지우지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YS(김영삼), DJ(김대중) 때는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지도자가 필요했다”라며 과거에는 당 대표 체제가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당 대표 공천권에 국회의원 목줄이 매여있다. 내실 있는 원내 정당화를 이루고 일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줄서기에 나서며 정치를 형해화하고 제역할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우리 당도 겪고 있고, 민주당도 무슨 말인지 알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지역구와 비례로 대표하고, 그 대표성만큼 열심히 일하고, 원내대표로 당내 의견을 모으고, 시도 지사는 자치 행정을 하고, 대통령과 장관은 책임을 다하고, 야당은 책임을 묻고 때로는 탄핵을 한다”고 현재 정치 구조를 설명하며 “그 위에 옥상옥으로 국민의 1%도 대표하지 않는 당 대표가 들어서서 여야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거야말로 정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