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점 줄이려 정책기획수석 신설, ‘2실장 6수석’ 체제로 보강

중앙일보

입력 2022.08.18 18:54

업데이트 2022.08.18 20:04

대통령실에 국정과제를 챙기고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의 정책기획수석 자리가 신설된다. 대통령실과 그 주변의 내부 살림을 챙길 수석급 자리 신설도 검토하고 있어 현행 ‘2실장 5수석’ 체제인 대통령실이 ‘2실장 6수석+α(알파)’로 보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기능 강화 방안을 구체화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인적 쇄신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 실장이 직접 브리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인적 쇄신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 실장이 직접 브리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비서실 조직과 관련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걸로 끝낼지 또 다른 안을 더할지 등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청사 브리핑에서 “민생과 정책 아젠다 쪽에 소통 문제 등이 있다.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 간의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어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신설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의 기용이 유력하다. 김 실장은 이 부회장에 대해 “유력하신 분이다. 현재 많은 인재를 발굴 중”이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로 근무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부 1차관을 지낸 뒤 공직을 떠났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세계원전사업자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원전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에이스 공무원’발탁 사례로,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모두 일했다. 실력뿐 아니라 성격도 원만하다는 평이라 대통령실과 관가,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획수석의 역할과 관련해 김 실장은 “행정부 등에서 잘 안 돌아가는 분야나 국정과제, 실현해야 할 과제에 집중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획 등 큰 분야 쪽으로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기획수석이 과거 정책실장실의 부활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정책실장은 밑에 경제수석과 사회수석 등의 조직을 두고 총괄하는 개념이라면, 정책기획수석은 (기존의 수석들과) 수평적인 관계”라고 답했다.

정책기획수석 휘하엔 조직을 새로 꾸리기보다 기존 조직을 이전 배치할 전망이다. 현재 비서실장 직속인 국정과제비서관과 정책조정기획관 산하인 기획비서관이 대표적이다. 국정과제비서관과 기획비서관은 교육ㆍ연금ㆍ노동 개혁 등의 중장기 국정과제를 챙기고, 총리실을 비롯한 각 부처와의 정책 조율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기존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의 역할과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정책조정기획관은 국가적 현안인 부산엑스포 유치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번 대통령실 조직 보강은 최근의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정책 분야의 실점과 무관치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논란이 대표적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도 교체했지만, 이참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역할은 부처가 맡되, 주요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실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도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 실장까지 지낸 김 실장이지만, 정책과 정무,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 일까지 김 실장에게 과중하게 쏠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추가 조직 개편이 검토되는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현재 비서실장 직속으로 8명의 비서관(급)이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총괄하는 수석(급)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내부 예산과 인사를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실이나 대통령실 이전 작업을 마무리 중인 관리비서관실 등을 총괄하는 자리를 새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비서실장급인 기획실장을 새로 둘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김 실장은 “아이디어로 나와 있는 상태지만, 과거 정부에서 보면 기획관리실장이 정책과제를 했다”며 “(신설될) 정책기획수석과의 역할이 겹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새 대통령 홍보수석으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21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꽃다발과 가방을 선물 받은 후 웃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새 대통령 홍보수석으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21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꽃다발과 가방을 선물 받은 후 웃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책파트 강화와 별개로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등 홍보라인에도 변화가 예정돼있다. 새 홍보수석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상태로, 2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를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강인선 대변인의 교체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이날 김 실장의 발표로 구체화한 조직개편은 예고편 성격이 짙다. 김 실장은 “조직이란 게 원래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것이다. 그때그때 필요성이 있으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이 대선 공약인 ‘대통령실 슬림화’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김 실장은 “지난 정부보다 정책실장이 줄었고 수석 자리도 5개 정도 줄었다”며 “슬림화란 대전제를 갖고서 유기체처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 손꼽히는 수사 전문가로, 원리 원칙에 따른 수사와 온화한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고, 한 후보자에 대해선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는 ‘을’의 입장을 대변했고, 탁월한 균형감각으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김 실장은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이다. 빠른 시일 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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