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건축 공약 후퇴에…野 "1기 신도시 희망고문, 기만하나"

중앙일보

입력 2022.08.18 17:34

업데이트 2022.08.18 17:49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8ㆍ16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2024년으로 연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 대통령이 노후신도시 주민들의 열망과 숙원사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약 117만명이 거주하는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고리로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1기 신도시 관련 긴급 회견'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이용우ㆍ한준호ㆍ이학영ㆍ김병욱 의원. 사진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1기 신도시 관련 긴급 회견'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이용우ㆍ한준호ㆍ이학영ㆍ김병욱 의원. 사진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尹 재건축 공약 후퇴하자…野 “주민 기만하나”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 등 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ㆍ16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재정비 약속을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윤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성명문엔 김 의원 등 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 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재건축 공약은 선거철 표를 얻기 위해 신도시 주민을 기만한 것인가”라며 “주민들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재정비가 진행될 것”(심교언 부동산TF 팀장)이라고 했던 말을 언급하며 “희망 고문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4년에 계획을 수립하겠단 방침에 대해서도 “구렁이 담 넘듯 공약을 미루다가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는 것 아니냐”며 “진정으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연내에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12년 만에 지방권력 바꾼 1기 신도시…“文, 재건축 터부시 때문”

민주당이 비판 강도를 높이는 건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민심 이반에 회초리를 맞아본 적 있어서다. 1989년 처음 조성된 1기를 포함해 전통적으로 신도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며 기류가 크게 꺾였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석권했던 1기 신도시 5곳(경기 성남 분당ㆍ고양 일산ㆍ부천 중동ㆍ안양 평촌ㆍ군포 산본)의 경우, 지난 6ㆍ1 지방선거 때 성남ㆍ고양ㆍ군포 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며 보수정당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됐다. 1기 신도시에서 보수정당 계열이 앞선 건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이 전국을 거의 싹쓸이했던 2004년 지방선거 이후 12년 만이다.

경기 지역 초선 의원은 “우리가 선거에 연패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 재건축ㆍ재개발을 터부시한 기조 때문이었다”며 “민주당에 실망한 주민들이 윤 대통령을 믿고 찍었는데, 마치 줬다 빼앗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재선 의원도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는 다를 것처럼 약속해서 인기를 얻었다”며 “지금은 주민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군포 산본 신도시. 사진 군포시 제공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군포 산본 신도시. 사진 군포시 제공

尹 감세 정책 비판, 강령에 ‘조세정의’ 신설…野의 정책 공격

정부 정책의 빈틈을 파고들려는 모습은 이날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ㆍ근로소득세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세수를 낮춘 선명한 감세 기조가 특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정부 개편안을 “대대적인 슈퍼리치 몰아주기”로 규정, “실패한 정책인 감세 퍼레이드를 재활용한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서겠다”(김성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위원장)며 당 강령에 ‘조세 정의와 재정 민주주의’라는 문구도 신설해 의결했다.

지난 5일 사교육없는세상 등 45개 시민단체가 모인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폭염 속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일 사교육없는세상 등 45개 시민단체가 모인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폭염 속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확인되고 있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초교 5세 입학 논란에서 드러났듯, 이제 국민은 정무적 능력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능력에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빈틈을 파고 들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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