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담대한 구상' 초기 남북회담 가능…미사일, 北답변 아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담대한 구상 초기 단계에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성룡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가동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애초부터 정상회담을 담대한 구상에 하나의 옵션으로 집어넣지는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정상회담이 이뤄져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자극 내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줄기인 담대한 구상의 성격에 대해선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할 상대방이고, 담대한 구상은 그 길에 함께하자는 제안”이라며 “(북한이) 뭘 하면 (우리가) 뭘 던져주겠다는 식의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담대한 구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지난 17일 북한이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선 “그게 반드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으로 보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긋는 답변이다.

권 장관은 특히 순항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무력 도발이 아니란 점을 언급하며 “도발은 다 같은 도발이지만, 아주 심각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를 의미한다고 바로 해석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자기네 무기를 좀 더 정교화하기 위한 일상적 실험이 아니었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3불에 대해 "한국의 안보 주권 사항"이라며 이전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성룡 기자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중국이 요구하는 3불(不)에 대해 “3불은 중국과 협의할 수 없는 한국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더라면 3불이란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3불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탓에 사드 배치 후 6년이 흐른 현시점까지 그 후과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중국이 3불에 더해 추가로 주장한 ‘1한(限)’에 대해서도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전 정부가 이야기한 것을 중국에서 '1한'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 문제가) 자꾸 거론된다면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외교부가 지난달 대법원에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목적에 대해 ‘재판부 참고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협의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기 전까지 사법부 판단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라는 비판을 반박한 셈이다. 박 장관은 “(의견서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활동 내용을 정리해 보낸 것”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런 점을 참고해 달라고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사법부 판단에 따른 문제 해결이 아닌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대일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자세 외교가) 절대 아니다. 일본에 할 얘기를 다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며 일본을 견인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