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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 날, 중국 “청나라 연상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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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뒤 조 맨친 상원의원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맨친 의원은 막판에 법안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뒤 조 맨친 상원의원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맨친 의원은 막판에 법안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AP=연합뉴스]

“보호주의 정책과 고립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청나라를 연상시킨다.”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날을 세웠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6일 “중국을 겨냥한 워싱턴의 움직임은 미국이 당당하게 국제 경쟁에 참여하기보다 보호무역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직후 보도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다.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910조 원) 규모의 지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중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이 주목하는 건 미국 내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보조금 내용 때문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신차에 각각 최대 4000달러,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지만, 보조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명시했다.

리튬·니켈·코발트 등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빼고, 북미에서 조립·생산한 전기차로 한정하는 등의 조건을 달고 있다.

중국 자동차산업 애널리스트 펑스밍은 글로벌타임스에 “보조금 관련 규정에 배터리 원료 조달과 조립 장소를 포함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중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 전체를 억압하려는 미국의 악의적인 의도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글로벌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팔리는 전기차 모델 72개 중 70%는 법안 서명 시점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미국의 주간지 타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초점 중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찮다. 중국산 배터리를 혜택에서 제외한 만큼 국내 배터리업계는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가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법안 서명 후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3.80% 내린 19만원에, 기아는 4.02% 떨어진 7만870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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