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Data & Now] 공정위 작년 과징금 1조 부과…행정소송 제기된 비율 94%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3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었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이는 전년(3803억4300만원)의 2.7배 수준이다.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을 두고 법정 다툼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한편,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조사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285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