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준석, 가처분 심문 출석…"당내 민주주의 훼손"

중앙일보

입력 2022.08.17 15:17

업데이트 2022.08.17 17:0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불경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후 심문을 마친 이 전 대표는 "책임 있는 정당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상황 자체를 자책하고 있다"면서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했다"며 "다만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삼권분립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 되고, 이철규 의원이 예결이 간사로 내정된 것에 대해 "이번 당내 사태에서 돌격대장 하셨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옳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만찬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했다. 어떤 경위로 보도가 나간 지 모르겠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 위원장이 가처분 인용 시 미비 절차 갖추면 된다고 발언한 것에 "그런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을 대처한다면 바로 그게 저의 해석에 따르면 비상상황"이라면서 "민주주의의 비상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해당 사건 심문을 시작한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예정"이며 "신중히 판단하여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당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자 이 전 대표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자동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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