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중진 이상민 "尹 강제징용 해법 지지…돕겠다"

중앙일보

입력 2022.08.17 14:46

업데이트 2022.08.18 16:41

 "징용문제에 대해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7일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그런 방안을 추진할 경우 지지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인터뷰에서 "이미 나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대위변제 방식으로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는데 윤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강제징용은 일본의 책임이 분명하지만, 그들이 완강히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꼬인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실현하려면 우리 정부가 대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장기적으로 대일 구상권을 가져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도 이같은 나의 '대위 변제'방안에 공감하는 의원이 과반 이상인 만큼 윤 대통령이 야당과 피해자 측을 진정성 있게 설득한다면 나도 민주당 동료들을 설득해 윤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임현동 기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과 일문일답.

윤 언급한 '주권 충돌 없는 보상' 카드에 #이상민 "내 '대위변제' 방안과 같은 내용" #"민주당 설득해 비판 강도 줄이게할 것" #"민주당 의원 과반이 내심 대위변제 공감" #"대통령 진정성이 관건, 소상한 설명 절실" #제1야당 첫 긍정적 반응으로 주목돼 #오후5시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상세보도 #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방안을 강구 중"이라 했는데
 "내가 국회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나는 '사법부 판결 존중과 일본의 책임 인정이란 전제하에 배상 문제는 우리가 풀고 나가자'고 했다. 즉 일본의 배상 책임을 한국 정부가 대위 변제하자는 거였다. 일본에 더는 배상 청구를 거론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는 거다."

 -민주당에서 반발이 심할 텐데
 "문재인 정부 내내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일본이 사과하고 책임을 지라고 했지만, 일본이 완강하게 거부해온 만큼 더는 실랑이 벌이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 국가적 자존심에 비춰볼 때 돈 갖고 일본과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형 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고 구상권은 장기적 과제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한다"

 -일본의 만행에 당한 피해자들을 국민 세금으로 구제해 줘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
"당연한 주장이다. 나도 같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걸 계속 주장해 봤자 소용이 없다. 일본이 응하지 않을 테니 결국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려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단칼에 내리치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다. "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까
"당연히 우리 당의 상당수의 의원들은 비판할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다. 야당과  피해자 측,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잘 설득해서 반감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게 정권 잡은 측이 할 일 아닌가"

-윤 대통령이 설득에 나서면 도와줄 생각이 있나
"그러면 당연히 (윤 대통령을) 지지할 거다. 당내에서 나를 비판하겠지만, 국익을 위해선 그게 현명한 선택 아닌가"
-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민주당 내 반대파들을 설득하겠다는 건가
"그렇다. 그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완강하지 않도록, 수위를 낮춘 입장이 나오도록 설득하겠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적으로 얘기해보면 나의 대위 변제 방안에 상당수 의원이, 다시 말해 반수 이상이 공감한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피해자 측과 야당을 진정성 있게 설득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일본을 1인당 GDP에서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또 우리나라도 과거 정부지만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일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자는 것이다."

 -당신의 방안이 윤 대통령이 말한 '주권 문제 충돌 없는 보상'과 같을 거라 보나
"그렇다. 징용보상에 대해 일본 대법원 판결과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게 주권 충돌인데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러니 주권충돌 없이 해결한다는 것은 (일본의) 배상 책임 판결을 인정하되 그 책임을 한국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방안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인터뷰를 본 소감으로 "윤 대통령이 국정 리더십에서 상당한 위기인데 인식이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 (등 돌린 민심을)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여기며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적대적 공생이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정당법과 국회법, 국가보조금 법과 소선거구제도가 죄다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해 주는 구조로 돼 있다. 이를 깨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인터뷰는 17일 오후 5시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 상세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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