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서욱 동시다발 압수수색…전 정부 수사 속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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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자택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일부 국방부 산하 부대와 해양경찰 청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박 전 원장이 서울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경 소속 피고발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 곳을 상대로 이뤄졌다. 지난달 13일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에 전 정부의 주요 안보 관련 ‘윗선’을 겨눈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 등 피살 당시 주요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 조율에 들어갈 전망이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구조 노력은 방기한 채 사후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같은 날 서 전 실장이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6일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다. 2020년 9월 21일 이씨가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후 이튿날인 22일 밤 9시 북한군에 피살될 때까지 우리 측이 파악한 정보가 담긴 국정원 자체 생산 첩보 보고서 등을 박 전 원장 등이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이 약 30분에 걸쳐 제 휴대전화와 수첩 5개를 가져갔다”며 “(혐의로는) 국정원 서버(보고서)를 지웠다는데 왜 집을 압수수색하나. 검찰이 제가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가지고 나왔는지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욱

서욱 전 장관도 국방정보본부 예하 정보부대가 생산한 감청 군사기밀(SI)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유족에 의해 고발됐다.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사이에 이씨 관련 첩보 보고서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됐는데, 서 전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6월 이씨 유족 측은 당시 청와대 대북·민정 라인인 서훈 전 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고인을 ‘월북자’로 단정하고 해경이 그대로 발표하도록 강요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미국에 있다 지난달 귀국한 서훈 전 실장은 곧바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씨 유족 측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실종됐다는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의 지시로 ‘자진 월북 조작’이 이뤄졌다면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박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하는 대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혐의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이라고 밝혔다.

김철웅·하준호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