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기준 완화…목동·상계동 등 재건축 기대감

중앙일보

입력 2022.08.17 00:01

업데이트 2022.08.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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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됨에 따라 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중계동,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등 안전진단 단계에 있는 초기 재건축사업 단지들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목동 9·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은평구 미성 등 기존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던 단지들도 완화 방안에 따라 대거 안전진단을 통과할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안전진단 완화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과 규칙만 바꾸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40%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을 상향하는 등 평가항목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또 2차 적정성 평가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하는 것으로 사실상 폐지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현재 2차 적정성 검토를 앞둔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로 소급 적용할지 등 적용 범위, 시행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144곳) 중에서 예비 안전진단을 포함한 안전진단 단계에 있는 단지는 33곳이다. 이 단지들을 포함해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준공 30년 차 이상 아파트는 30여만 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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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못 박았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50%로 올리고, 정밀 안전진단을 1·2차에 걸쳐 받도록 강화했다. 이후 3년간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불과 5곳으로, 기준 변경 전 3년간 통과 건수(56곳)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지난 5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적정성 검토에서 떨어진 단지는 전국 13곳으로 나타났다. 만약 구조 안전성 가중치가 30%로 낮아질 경우 목동 9·11단지, 미성아파트 등 9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동의 경우 총 14개 단지(2만6000가구) 중 한 곳(6단지)만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상태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남과 양천, 노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은 금번 대책이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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