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대책 나왔지만…공공임대 입주 보증금 지원 등 응급처방뿐

중앙일보

입력 2022.08.17 00:01

업데이트 2022.08.1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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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반지하 대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견을 드러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정밀한 실태조사, 응급대책 마련 등 원론에 가까운 내용만 포함됐다. 대신 서울시가 먼저 발표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에서 원희룡 장관은 “반지하 등 모든 비정상 거처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연내에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폭우에 방범창이 열리지 않거나 수압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해 희생이 있었다”며 “이번에 모든 주택에 대한 지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출입문이 양방향으로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방범창을 안에서도 뜯을 수 있는 등의 응급 대책을 시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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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대책에는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을 위해 도심에 신축 매입약정주택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축매입약정주택 공급은 지난 5년간 3만9000가구에서 앞으로 5년간 15만 가구 규모로 4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옮겨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거주자의 의향을 조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비정상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한 심층 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대책도 발표했다. 신축주택의 층간소음 기준 등을 높이고, 기축 주택에 대한 성능 보강 지원도 추진해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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