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담대한 구상'에 무응답…'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엔 반응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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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16일 오후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날인 15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즉각 대북협력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의 대북정책을 공개하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날까지 관영매체는 물론 대외 선전용 매체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광복절 경축사 통해 '담대한 구상'을 제의했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호응을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차원의 추가 대북 제의 가능성에 대해선 "앞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2022.08.15./대통령실사진기자단/세계일보 이재문

대통령실은 전날 대북정책 로드맵을 공개하며, 새 대북정책이 북한이 거부감을 보여왔던 '선(先)비핵화 후(後)지원'과 달리 초기 협상 단계에서부터 적극적 지원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상응 조처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에 따른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 즉 북한의 체제안정 관련 사안을 마련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안은 마련했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이란 설명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통일부 당국자도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경제 분야가 중점이 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에 따른 경제협력 방안을 우선해서 북한의 수요가 있는 부분을 우선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정치·군사 등 상응 조치도 포괄적으로 마련돼 있다. 다만 발표를 안 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정부는 한ㆍ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있는 데다 전통적인 지지층 문제가 결부돼 있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사·안보 분야 카드를 함께 꺼내는 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 등 유관국과 협의도 거쳐야 하므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는 22일에 시작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훈련 본연습에 앞서 이날부터 22일까지 사전 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연습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 직후에 열리는 데다 지난 2018년 이수 사실상 중단됐던 야외 실기동 훈련이 재개돼 북한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