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깡패수사" 이틀뒤...'악성사기 척결' 1호약속 낸 윤희근

윤희근 경찰청장이 15일 악성 사기 척결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고 ‘국민 체감 약속 1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윤 청장은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강남경찰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7종류의 사기범죄를 집중 단속 대상이 되는 ‘악성 사기’로 선정했다. 경찰이 선정한 악성 사기는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 사기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의 검거 건수 및 인원은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1년·187건 243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대비 감소 추세지만 피해금액은 3068억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총 범죄 발생 건수 중 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3.9%에서 2021년 20.6%로 늘었다.

검·경 모두 “보이스피싱 해결사는 나야 나”

윤 청장의 이날 발표는 최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확대를 추진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와 묘한 경쟁 구도를 이뤘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구)’ 논란을 낳자 한 장관은 지난 13일 별도의 설명자료에서 “서민 착취하는 깡패를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을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을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이 지정한 7대 사기 범죄 중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는 한 장관도 강조해 온 영역이다. 대검찰청은 이미 지난 6월에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7월에는 서울서부지검에 전세사기전담팀을 꾸려 활동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 공개적 갈등이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사석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 움직임과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경찰 간부들이 많다. 익명을 원한 경찰 경무관급 간부는 “한 장관은 ‘조폭·마약·보이스피싱 수사를 왜 검찰이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말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경찰이 해왔고 경찰이 잘하는 분야”라며 “검찰은 쓸데 없는 걱정은 두고 법 규정대로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는 게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의 1호 약속 이행을 위해 경찰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남 본부장이 주재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미 10월까지로 정해 둔 악성 사기 집중 단속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해 사실상 연중 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부처별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경찰청 내에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