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日 힘 합쳐야 하는 이웃”…'자유' 가치로 '과거사' 넘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2.08.15 15:16

업데이트 2022.08.15 15:23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으로 명시했다. 

이같은 문구는 한·일 협력을 당위적 차원에서 규정한 표현에 해당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 '이웃 국가' 등으로 표현했단 점을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경축사에 담긴 한·일 관계 개선 의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북한을 제외한 양자 관계로는 한일 관계가 유일하게 언급됐다. 윤 대통령이 강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연합뉴스]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북한을 제외한 양자 관계로는 한일 관계가 유일하게 언급됐다. 윤 대통령이 강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연합뉴스]

이날 경축사에서 외교·안보 사안은 중반부에 간략히 언급됐다. 북한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윤석열표 대북정책의 핵심 줄기인 ‘담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양자 관계로는 유일하게 일본이 언급됐다. 외교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관계 복원을 한·미 동맹에 이은 두 번째 외교 과제로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윤 대통령은 또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단 의지를 강조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면서다.

"日 사죄 정신, 韓 존엄 회복 조치 필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 및 양국 협력 의지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문을 채택했다. [중앙포토]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 및 양국 협력 의지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문을 채택했다. [중앙포토]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히는 내용의 과거사 인식을 포함 총 11개 항으로 구성됐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 최초로 일본 총리의 사과가 외교 문서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결국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에 걸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강조한 것은 과거사 문제를 사법적 절차가 아닌 외교적 협의로 풀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이끌자는 메시지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취지인 만큼 지금의 한·일 갈등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의 뜻을 계승한다면, 한국은 국내적으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경축사에 담았다”고 말했다.

尹 보편·사명 전제로 "과거사 해결"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도 한·일 핵심 갈등 사안인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라는 전제를 달았다. ‘보편적 가치’와 ‘시대적 사명’ 등 추상적 표현이 주를 이뤘지만, 결국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는 (양국이) 협력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향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과거사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려 할 때 마음도 열리고 믿음이 가지 않겠냐는 의미”라며 “이전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결책을 들고 오지 않으면 (일본과의) 만남 자체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면에서 협의하고 고위당국자 간 소통이 이뤄지는 등 일본 정부의 태도나 언사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 및 대리인단은 지난 3일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 및 대리인단은 지난 3일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과거사 해결 의지와 별개로 외교부는 현재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국내 의견수렴 절차부터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출범했지만, 외교부가 지난달 대법원에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률 대리인을 포함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이 지난 3일 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또 이르면 이번 주로 예정된 대법원의 ‘현금화 조치’ 결론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제징용) 소송 당사자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한·일이 만족하는 최적의 프로세스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외교적 해법 노력이 사법부 결정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해법을 모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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