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남북공동경제발전위 가동…단계적 비핵화에 상응조치"

중앙일보

입력 2022.08.15 14:33

업데이트 2022.08.15 16:12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제77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목표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경축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에 필수적 요소"라며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여기에는 광물, 모래, 희토류와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일명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의료식수 위생 살림 분야 민생개선 시범사업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진전 프로세스에 발맞춰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추진 가능한 인프라 구축에는 발전소 송배전 설비, 항만, 공항 현대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며 "민생개선 분야는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병원 의료체계의 현대화 사업을, 경제발전분야는 대북투자 교역 활성화, 국제 투자 금융지원 유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여러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며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신뢰 구축을 위한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분야는 평화 구축 조치들이 평화 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군사·정치 분야 계획은 전부 마련해 뒀다"고 했다.

다만 "북한의 호응을 지켜봐야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한 비핵화,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서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식량 지원 방안은 민생 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식수·위생 지원과 함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진행 중인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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