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압박 뒤 22년 만의 대만백서…"일국양제 방식 통일"

중앙일보

입력 2022.08.12 14:09

업데이트 2022.08.12 14:24

중국이 11일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이란 백서를 발표했다. 1993,2000년에 이어 22년 만에 3번째다. 사진 중국 CCTV 캡처.

중국이 11일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이란 백서를 발표했다. 1993,2000년에 이어 22년 만에 3번째다. 사진 중국 CCTV 캡처.

중국이 22년 만에 대만 통일 백서를 내놓으며 미국과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지난 4일부터 총 닷새 간의 군사 훈련을 강행한 중국은 11일 1993년과 2000년에 이어 3번째 백서를 발표했다.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이란 백서에서 중국은 ‘일국양제와 평화통일’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백서의 총 전문 1만4446자로, 35페이지 분량이다.

백서는 먼저 대만 통일의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1971년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적 대표자’라는 2758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대만이 중국의 한 지역으로 독립된 정부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1978년 ‘중ㆍ미관계 외교 수립에 관한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이 유일한 법적 정부임을 인정하고 대만과는 문화,상업, 기타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모든 행동을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서는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한 뒤 ‘평화통일과 일국양제’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핵심은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의 오랜 정치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평화통일에 대해 백서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양안의 다양한 정당과 각계 인사들의 민주적 협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中 "다른 체제 통일 장애물 아니다" vs 대만 "오직 대만이 결정"

지난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탄도 미사일 발사 모습. 중국군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미국과 대만을 동시에 겨냥한 전례 없는 화력 시위를 벌였다. 사진 중국군 동부전구 위챗 계정 캡처=연합.

지난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탄도 미사일 발사 모습. 중국군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미국과 대만을 동시에 겨냥한 전례 없는 화력 시위를 벌였다. 사진 중국군 동부전구 위챗 계정 캡처=연합.

일국양제(一國兩制)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구상이며 중국공산당이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대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통일 후 대만의 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일 이후 대만이 본토와 다른 사회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두 사회제도가 오랫동안 공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1일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도 “일국양제는 세계가 성공을 인정했으며 홍콩의 번영을 이뤄냈다”고 자평한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의 연설을 두고 일국양제의 대만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백서는 “서로 다른 체제는 통일의 장애물도, 분단의 핑계도 아니다”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대만 동포들이 ‘일국양제’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콩식 일국양제에 대해 외부에선 대부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는 것은 정치 제도의 차이가 아니라 외부 세력의 개입 때문이라는 인식도 빠지지 않았다. 백서는 외부 세력으로 미국을 정확히 언급했다. “미국의 일부 세력이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만 카드’를 사용하고 ‘대만 독립’ 세력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중미 관계를 전복시켜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에선 홍콩식 일국양제 적용 구상에 즉각 반발했다. 어우장안(歐江安)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오직 대만인만이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며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대만을 위협하기 위한 뉴노멀(New Normalㆍ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만 점령에 참고”...중국 동부전구사령관, 하이난 상륙 전시관 참관

대만 방어를 맡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사령관과 간부, 직속부대원들이 11일 하이난섬(海南島)에 있는 상륙작전 기념관을 참관했다. 사진 북경청년보 캡처.

대만 방어를 맡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사령관과 간부, 직속부대원들이 11일 하이난섬(海南島)에 있는 상륙작전 기념관을 참관했다. 사진 북경청년보 캡처.

이런 가운데 대만 방어를 맡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사령관과 간부, 직속부대원들이 하이난섬(海南島)에 있는 상륙작전 기념관을 참관했다.

전시관에 걸린 하이난 전투 개요도. 1950년 4월 16일부터 보름간 인민군 제15병단이 하이난섬에 주둔한국민당군을 섬멸하기 위해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사진 북경청년보 캡처.

전시관에 걸린 하이난 전투 개요도. 1950년 4월 16일부터 보름간 인민군 제15병단이 하이난섬에 주둔한국민당군을 섬멸하기 위해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사진 북경청년보 캡처.

기념관은 지난 1950년 4월 16일부터 보름간 인민군 제15병단이 하이난에 몰려 있던 국민당군을 축출하기 위해 벌인 상륙작전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됐다. 중국 해방군보에 따르면 당시 인민군은 풍향과 조류를 역이용해 은밀히 상륙했고 후방 함대의 강공과 주력 부대 2열 침투 등이 결합돼 국민당군 3만3000명을 섬멸하는 대승을 거뒀다고 한다.

북경청년보는 이 소식을 전하며 “하이난 전투는 중국군 역사상 몇 안 되는 상륙작전이었다”며 “향후 미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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