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예고된 적자, 상반기만 15조 육박…역마진 늪에 빠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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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상반기 영업적자가 15조원에 육박했다. 전력을 비싸게 사서 가계나 기업에 싸게 판매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다. 일찌감치 예고된 적자다. 업계에선 한전이 하반기에도 ‘적자의 늪’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본다.

상반기 적자, 역대 최대규모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줄지어 설치돼 있다. 뉴시스

12일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4~6월) 6조5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1분기(1~3월) 7조8000억원 규모의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6조원대 적자가 났다. 올 상반기 한전의 매출액은 31조9921억원이었는데 영업비용이 46조2954억원에 달했다. 상반기 영업적자만 14조3033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1년간의 영업적자(5조9000억원)의 2배를 훌쩍 넘겼다.

5분기 연속 적자…역마진 원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한전은 지난해 2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력을 비싸게 구입해 싸게 판매(공급)하는 역마진 구조 때문이다. 한전은 발전사에서 구매한 전기를 전국에 있는 전력망을 통해 가계·기업에 공급하는 일종의 망 사업자다. 판매가가 구매가보다 싸다 보니 전기를 많이 판매할수록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적용하는 도매가인 전력시장가격(SMP)은 kWh(킬로와트시)당 169.3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SMP(kWh당 78원)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117.1%로 2배가 넘는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이 기간 t당 57만7700원에서 134만4100원으로 132.7%, 유연탄 99.1달러에서 318.8달러로 221.7% 오르면서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도 급등했다. 이달 들어 SMP는 kWh당 200원을 웃도는 등 전력시장 개설 이후 가장 비싼 수준으로 치솟았다.

반면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는 구매가격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평균 전력 판매단가는 kWh당 110.4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가격(kWh당 104.9원)에 비하면 지난 4월 연료비 조정 등으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구매가격인 SMP(169.3원)보다 낮다. 전력 공급을 위해 송배건설비 등 부대 비용까지 들여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실은 이보다 더 크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올해 3분기를 지나면서 한전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여름철엔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4월과 7월 전기요금을 인상하긴 했지만 대규모 적자를 메울 정도는 아니다. 한전의 전력 구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전 “노력해도 손실 못 줄여”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을 밝히면서 한전에 대한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해왔다. 한전은 “자구노력이 영업손실 감소에 기여하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상반기 영업비용 약 46조3000억원 중 44조5000억원이 전력구입비·감가상각비·세금 등으로 절감이 어려운 비용이고, 여비나 소모품비 같은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전체의 3.9%(1조8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발전사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주요 민간발전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이미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212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GS EPS는 올해 1분기에만 255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영업이익률은 44.2%에 달한다. 한전이 민간발전소에서 사오는 도매가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정해진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믹스 비중이나 가격은 자체적으로 협상을 하는 식으로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억누른 요금에 후폭풍 우려

해외의 경우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발전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스페인은 가스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수익의 90%를 환수하고, 이탈리아는 이익이 과도하게 증가한 에너지기업에 25%의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은 불로소득이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적자가 쌓일수록 나중에 돌아올 국민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정부가 한전의 부채를 부담하거나 한 번에 큰 폭으로 전력가격을 인상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료를 올리는 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은 있겠으나 그래야만 아껴쓰고, 수요가 줄어든다”며 “기름값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만 싸게 유지하면 전력수요가 늘어 한전 적자가 불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폭우 등 물가 상방 압력 요인이 중첩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높을 땐 공공기관이 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고, 물가가 안정된 이후에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