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백서' 발간…대만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 적용 거듭 강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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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만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중국 푸젠성 핑탄섬에서 여행객들이 군용 헬기를 지켜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날 정오부터 대만섬 주위에서 군사훈련이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AFP=연합

4일 대만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중국 푸젠성 핑탄섬에서 여행객들이 군용 헬기를 지켜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날 정오부터 대만섬 주위에서 군사훈련이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AFP=연합

중국이 22년 만에 발간한 '대만백서'에서 대만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북경청년보 산하 위챗 계정인 정즈젠은 11일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10일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를 분석한 결과 1993년과 2000년 발표한 대만백서에 없는 평화통일 방법과 통일 후 대만의 사회제도 등이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일국양제는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이다. 백서는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의 사회 제도가 다르다는 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국양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포용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백서에는 일국양제라는 표현이 모두 15회나 등장한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 백서에서 언급된 '대만에 주둔할 군대와 행정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라졌다. 또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면서도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 확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밖에 통일 후 대만에 외국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처음 언급됐다.

중국은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백서에 대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조국 통일을 추구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으며 신시대 조국 통일을 추진하는 입장과 정책을 서술했다"고 평가했다.

대만 측은 홍콩식 일국양제 적용 구상에 즉각 반발했다. 어우장안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백서의 일국양제 모델에 대해 "오직 대만인만이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어우 대변인은 또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대만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한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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