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섰다 "中, 한국 압박 말라…사드 이용은 한·미합의로 결정"

미국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3불1한(3不1限) 표명’을 주장한 데 대해 한국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사드는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 능력"이라며 "한국에 대한 자위 능력 포기 압박이나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또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그 국민을 군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 동맹의 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적인 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동맹 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도 사드 관련 결정은 한·미 간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마틴 마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RFA에 "향후 사드 이용에 관련한 어떤 결정도 양국 간 합의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는 적을 억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사드가 중국에 위협적이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3불1한’ 정책을 공식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및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1한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