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전일제 추진…유치원·어린이집 통합도 검토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이 사실상 철회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대안으로 초등 전일제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다음날인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만 5세 입학’ 내용을 삭제했다. 대신 출발선 단계에서 국가 교육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 전일제와 유보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시간을 늘리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초등 전일제학교를 시범 운영, 2025년부터 전체로 확대한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교과 중심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교육이나 예체능 등으로 다양해진다.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의 대안으로 초등 전일제를 추진하는 것은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 때문이다. 초등 전일제학교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돌봄의 기능을 겸하게 된다.

하지만 교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9일 전일제 반대 성명을 내고 “아이들을 11시간 붙잡아두는 정책의 중심에 아동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초등 전일제는 어른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이후 교사가 ‘방역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데, 방과 후 수업과 돌봄 업무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 돌봄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돌봄은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 맡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사는 “돌봄 문제는 지자체와 정부가 공적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지 학교 단독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7살 아이를 밤 8시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게 교육적이냐”고 했다.

교육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이나 별도의 공공기관을 전일제 학교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 반발을 행정 지원이란 당근책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의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유보통합이다. 현재 유아 교육 시설인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져 있고 교사 자격이나 처우, 교육과정도 다르다. 유보통합은 어느 시설에 가도 표준화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정책이다. 관건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입장차다.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와 똑같은 처우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