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韓, 사드 운용 제한 선서했다"…'3불 1한' 주장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해를 끼친다. 이에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고 답변했다.

왕 대변인은 특히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하고 양측 양해에 기반해 한중 쌍방은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을 천명해 이해를 증진했다”며 “양측은 상대방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이 문제를 계속 신중하게 처리 및 관리·통제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드와 관련한 입장은 ‘사드 3불’이 전부였다. 이 역시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시종 피력해왔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전날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 겸 만찬을 갖고 사드, 공급망 협력, 한중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