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입학 대신 밤 8시까지 교실 연다? 이젠 교사들이 뿔났다

중앙일보

입력 2022.08.10 17:46

업데이트 2022.08.10 17:59

만 5세 입학 정책이 사실상 철회 수순에 접어드는 가운데, 대안으로 초등 전일제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다음날인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만 5세 입학' 내용을 삭제했다. 대신 출발선 단계에서 국가 교육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 전일제와 유보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 위원장이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린 초등전일제 방과후학교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 위원장이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린 초등전일제 방과후학교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시까지 학교에 둬선 안 돼" 목소리도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시간을 늘리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초등 전일제학교를 시범 운영, 2025년부터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저녁 8시까지로 늘린다. 교과 중심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생 수요에 따라 인공지능(AI) 교육이나 예체능 등으로 다양해진다.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의 대안으로 초등 전일제를 추진하는 것은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 때문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라며 "국민이 반대한다면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초등 전일제학교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돌봄의 기능을 겸하게 된다. 교육부는 사교육을 방과 후 수업으로 대체하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마음 놓고 자녀를 학교에 맡기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돌봄 강화를 원하는 학부모가 많지만 교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9일 전일제 반대 성명을 내고 "아이들을 11시간 붙잡아두는 정책의 중심에 아동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초등 전일제는 어른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2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 동작초등학교를 방문해 방과후학교로 농구 활동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 동작초등학교를 방문해 방과후학교로 농구 활동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근본적으로 돌봄 책임을 학교가 떠맡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코로나19 이후 교사가 '방역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데, 방과 후 수업과 돌봄 업무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 돌봄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돌봄은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 맡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사는 "돌봄 문제는 지자체와 정부가 공적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지 학교 단독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7살 아이를 밤 8시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게 교육적이냐"고 했다.

교육부도 이를 의식한 듯 국회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교육청이나 별도의 공공기관을 전일제 학교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을 함께 내놓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반발을 행정 지원이라는 당근책만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치원·어린이집 처우 갈등 여전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의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보통합이다. 유보통합은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의미한다. 현재 유아 교육 시설인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져 있고 교사 자격이나 처우, 교육과정도 다르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느 기관에 가도 표준화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정책이다.

관건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입장차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다. 급여와 노동 조건도 어린이집이 열악한 편이다.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와 똑같은 처우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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