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국유재산 매각 막겠다?…대선 패배 불복하나"

중앙일보

입력 2022.08.10 16:33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을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막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선에 패배한 분이 승복하지 못하고 다수당 안에 별도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국유재산 매각 과정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국가의 재산을 헐값에 부자들에게 넘기려 한다'는 가짜뉴스식 발언으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한 사안이었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세금으로 초단기 알바를 만들어 고용률이 높아진 것 같은 착시현상을 만들어내고, 코로나19 사태 때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 것이 비효율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1100조원에 달할 전망으로, 지난 정권에서 국가채무 규모와 증가속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IMF(국제통화기금)도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이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준칙 마련, 조세개편,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 조치고, 대다수 언론이 정부의 재정 관리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이야말로 소수 민간의 배를 불린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매각 과정을 엄격하게 감시해서 우려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면 여당과 토론과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대로라면 거대 야당을 이끌 가능성이 큰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당대표가 된다면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강한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합리적 당대표'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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