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특사 구걸 말라"…작년엔 "김경수와 1+1 싫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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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주변 측근들에게 “내 특사를 구걸하지 말라”라고 말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말부터 최근까지 측근들에 입장 밝혀

10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11월 2일부터 징역형을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 직전 한 측근을 만나 “절대 정권에 나를 특사해달라는 구걸을 하지 말라”라며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도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

이재오 국민의힘 고문도 이날 중앙일보에 “이 전 대통령은 아침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면이 안 되더라도 괜찮다’는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2022년) 특사를 단행하기에 앞선 시점에는 “특사를 구걸하는 건 싫다”라는 입장에 더해 “문 정부가 (문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특사하기 위해 나를 원플러스원(1+1) 식으로 껴 넣을 거라면 난 빼 달라고 하라”라는 속내를 내비쳤다고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특사·복권을 발표하면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감 중이던 두 전직 대통령 가운데 박 전 대통령만 특사하고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안과 박 전 대통령의 사안은 서로 내용이 다르다”라며 “범죄의 양태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보다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박 당시 장관은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9년 5월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것과 관련해 여권 지지층의 여론을 고려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올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전 대통령 특사론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여전히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 탓에 오는 광복절 특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치인 사면 배제론을 주장했다고 한다. 급기야 9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정치인 배제’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물론 고위 공직자를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전원 제외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측근에게 “특사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서 제외…윤석열, 막판 뒤집기 할까

하지만 이 전 대통령 특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의결 기구가 아니라 심의 기구일 뿐인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결정에는 법적 기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막판에 직접 이 전 대통령을 특사 명단에 넣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사면 결과는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12일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향해 “사면은 검찰의 잣대가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겁니다.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을 모두 용서하시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십시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론에 끌려가는 지도자가 아닌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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