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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박진·왕이 칭다오 회담 발표문에 사드는 담고 북한은 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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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가 9일 홈페이지에 이날 칭다오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게재하면서 양국 외교장관의 옆모습 사진을 실었다. 중국 외교부 캡처

중국 외교부가 9일 홈페이지에 이날 칭다오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게재하면서 양국 외교장관의 옆모습 사진을 실었다. 중국 외교부 캡처

중국 외교부가 9일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발표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담고 북한 핵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샤먼(厦門)에서 열린 정의용·왕이(王毅) 외교장관회담과 12월 톈진(天津)에서 열린 서훈·양제츠(楊潔篪) 회담 발표문에 각각 “반도(한반도)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시했던 것과 달라진 태도다.

9일 칭다오 회담 종료 후 한·중 양측은 결과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표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우선 중국 외교부는 100분에 걸친 만찬이 끝난 오후 9시 42분(한국시간10시42분) 왕이 외교부장이 확대 회담 모두 발언에서 강조한 ‘독립·자주’를 앞세운 “다섯 가지 마땅함(應當·응당)”을 담은 회담 발표문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먼저 올렸다. 한국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한 뒤 게시하던 관례와 달라진 모습이다. 이후 10일 오전 0시 29분(한국시간 1시 29분)과 0시 31분 각각 사드와 공급망 관련 회담 내용을 담은 별도의 발표문을 왕이 부장 동정란에 연달아 올렸다. 한국은 1시 55분 이번 칭다오 회담 결과를 정리한 A4 3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중국 측 발표에서 빠진 한반도 문제와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을 기대한다”는 박진 장관의 발언 등을 자세히 담았다.

중국 외교부가 10일 홈페이지에 전날 칭다오 한·중 외무회담에서 논의된 ‘사드’ 문제를 별도로 올리면서 양국 외교장관이 서로 시선을 외면한 사진을 게재했다. 중국 외교부 캡처

중국 외교부가 10일 홈페이지에 전날 칭다오 한·중 외무회담에서 논의된 ‘사드’ 문제를 별도로 올리면서 양국 외교장관이 서로 시선을 외면한 사진을 게재했다. 중국 외교부 캡처

“사드가 걸림돌 돼서는 안 돼” 중국도 발표에 적시

중국은 자정이 넘어 “중·한 외교장관 ‘사드’ 문제 깊이 의견 교환”이란 제목의 한 문장 분량의 발표문을 올리고 “양측은 ‘사드’ 문제에서 깊이 의견을 교환하고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피차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원만한 처리에 노력하며,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인식했다”고 적시했다.

중국은 그동안 환구시보 등 관영 매체를 통해 2017년 10월 31일 한국 문재인 전 정부가 ‘3불1한(3不1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 하지 않으며, 한·미·일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확대하지 않고,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을 ‘승락’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중국의 외교부 발표는 중국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입장차를 강조한 ‘사드’와 달리 공급망에 대해서는 ‘동의’를 강조했다. “중·한은 생산·공급 체인의 안정을 함께 수호하는 데 동의했다”는 별도의 발표문을 통해서다. 발표문은 우선 “개별국가가 경제를 정치화하고, 무역을 도구화하며, 표준을 무기화함으로써 글로벌 생산·공급 체인의 안정을 파괴하는 세계화의 역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를 앞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문은 이어 “양측은 생산·공급 체인의 안정을 수호하는 대화를 진행하고, 생산·공급 체인의 완전·안전·창달·개방·포용에 힘쓰기로 동의했다”고 적시했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팹4)’ 예비회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을 배제하지 말라는 요구를 담은 셈이다.

환구시보 “한·중, 상대방 통일 대업 지지해야”

중국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북핵 문제를 발표문에 담지 않은 이유는 신정부의 향후 태도를 관망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잔더빈(詹德斌)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10일 환구시보에 “한국이 문재인 정부 시기 한·중이 달성한 ‘3불’ 컨센서스(共識)를 폐기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반도체 연맹’ 협상에 참석을 결정했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 발전하면 한·중 관계가 틀림없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진 외교장관의 이번 방중 목적의 하나는 한국이 ‘중국을 배척할 의도가 없다’는 설명을 중국에 설득하려는 것”이라며 “우리(중국)은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볼 것이다.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의 관건”이라고 꼬집었다.
잔 교수가 한국과 중국의 통일을 동시에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그는 “한·중은 상대방의 통일 대업을 지지하고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며 “이는 한·중 양국 민족의 공동의 숙원이며 한·중 수교의 초심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중국·대만 통일과 한반도 통일과 동일 선상에 놓은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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