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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발 대구 공공기관 개혁…임원 연봉 1억2000만원 제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공개한 대구지역 공공기관 임원 연봉 현황 자료. 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공개한 대구지역 공공기관 임원 연봉 현황 자료. 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

다음 달 1일부터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이 1억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공공기관장은 퇴직금도 없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10일 행정예고했다. 지자체가 공공기관 혁신과 재정건정성 확보, 과다한 공공기관 임금 상승 억제를 내세워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과 퇴직금을 제한한 사례는 대구시가 국내 처음이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대구시 관계자는 10일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시 산하 공공기관을 18개에서 11개로 통폐합하는 구조개혁이 이뤄졌다”며 “다음 달 1일 통폐합한 새 기관들이 출범하는데, 이에 맞춰 임원 연봉 제한 규정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을 살펴보면, 연봉 1억2000만원 제한에는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기본급만 낮게 정하고, 수당 등을 슬쩍 더하는 ‘꼼수’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업무에 대한 열정을 만드는 공공기관 경영성과 성과급은 연봉 상한액에 넣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이케아 대구점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이케아 대구점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공공기관장의 퇴직금 0원 규정도 법적 해석을 마쳤다. 대구시는 공공기관장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로 봤다. 이에 기관장은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수령자가 아니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의료 전문성 강화,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시립병원인 대구의료원 의료진(의사)에 대해서는 연봉 제한이나 퇴직금 미적용 잣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봉 제한 등 새 규정이) 지역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부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전유진 yuki@joongang.co.kr

그래픽=전유진 yuki@joongang.co.kr

최근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에 행정정보청구를 통해 확보한 ‘공사·공단 임원 연봉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18곳 가운데 7곳에 근무하는 임원 9명이 지난해 기준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은 기본급과 수당·성과급을 합친 금액이다.

기관별로는 대구 지하철을 담당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1명)와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대구도시공사(1명), 전시 컨벤션 시설인 대구 엑스코(2명) 등이다. 시립병원인 대구의료원(2명)·대구경북연구원(1명)·대구신용보증재단(1명)·대구테크노파크(1명) 임원도 포함됐다.

2억원 전후 연봉을 받는 임원도 있었다. 지난해 기준 대구의료원장(2억2868만원)과 대구 엑스코 사장(2억1562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대구경북연구원장이 1억9136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대구의료원 진료처장도 1억9000만원으로 2억원에 근접한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억원대 연봉은 정부 부처 장관(1억3580만원)보다 많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 349곳의 기관장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8021만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측은 “연봉상한제 도입은 단순히 임금 삭감과 공공기관 통폐합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 임원의 역할과 역량 점검, 적정 임금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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