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한국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기금설립안 유력 검토”

중앙일보

입력 2022.08.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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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9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었지만  피해자 측이 불참해 ‘반쪽 협의회’가 됐다. 피해자 측은 지난 3일 외교부가 지난달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의 후 “오는 19일 이전에 (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과 상표권 현금화 명령 두건의 재항고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현금화가 완성될 수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갈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결방식으로) 각각 채권자(피해자)와 채무자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해결하는 과정이 제일 모범적이지만, 100% 동의를 받지 못할 때 법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해자 측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윤덕민 신임 주일대사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금화가 이뤄지면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조, 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대사 입에서 나올법한 소리를 한국대사가 하다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산케이신문은 9일 복수의 민관협의회 참가자의 말을 인용, 민관협의회가 ‘기금설립안’을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금설립안’은 2019년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 등이 제출한 법안인 ‘문희상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한국·일본의 기업 및 개인들이 낸 기부금을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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