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순애 사퇴에도…"5세 입학, 누구 생각이냐" 野가 겨눈 대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퇴한 지 하루 만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5세 입학'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입학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했지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담당자와 정책 추진 과정을 소상히 복기해 밝히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특정인 아이디어인지 답하기 어렵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하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교육부의 기존 공식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5세 입학 백지화를 시사한 것이다.

야당 교육위 의원들은 '만 5세 입학'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집중 추궁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학제개편안이 들어가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에 장 차관은 "(업무보고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취학연령 1년 하향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실무진이 제시했냐는 지적에 장 차관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검토안"이라며 "관련된 실국하고 다 토의를 했다"고만 답했다. 설명이 막연하다는 지적에는 "(업무보고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표현도 수정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같이 논의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부서의 아이디어인지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이 차관에 전달한 쪽지가 공개되며 '허수아비 차관' 논란이 일었다. 보고 중인 장 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쥐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다.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전달받은 모습.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전달받은 모습.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차관을 배후 조종하고 있다"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차관 뒤에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비서관이 있다"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차관에게 어떤 것은 답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시간이 촉박해 사전에 이러한 교육비서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메모로 (전달해) 준 것 같다"면서 "업무보고는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진행하는 부분이라 (대통령실이)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 답변의 책임은 제가 지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대 입장 존중" 재확인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도 주문했다. 교육부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에 대해 "대학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김 여사가 작성한 논문의 표절 여부를 묻자 장 차관은 "(국민대) 조사 위원회에서 검증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의 검증 시스템 자체를 일단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 재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 대응을 질책했다. 강 의원은 국민대가 2쪽 반 분량의 연구 부정 조사문을 보고한 것은 "교육부를 무시한 처사"라며 국민대가 아닌 교육부가 직접 연구 부정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차관은 "연구윤리에 관한 검증과 판단 주체는 대학"이라며 "대학이 이미 판단한 개별 논문에 대해 교육부가 개입하는 식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1일 국민대는 김 여사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측은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은 "검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민대 교수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하지 못하다"며 공개 반발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긴급 교수총회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