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교육부 "사회적 합의"→"현실적으로 어렵다"
장 차관의 발언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교육부의 기존 공식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5세 입학 백지화를 시사한 것이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학제개편안 등 논란의 책임을 안고 사퇴한 만큼 더 이상의 정책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며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여야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차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꾸준히 문제제기가 된 정책인데 사전적 해소 방안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반발이 커지고 박 부총리가 사퇴하는 중에도 교육부는 학제 개편안을 공식 철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장 차관의 발언으로 만 5세 입학안은 발표 11일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