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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장남 입시 의혹’ 제기한 여당 의원 66명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이동호씨)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30일 민주당이 정경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안을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끝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는 수사를 종료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지난해 12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이동호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전형으로, 50대1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모교인 고려대에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곧장 “이씨의 입학 전형은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국민의힘도 오류를 인정, 정정문을 내고 의혹 제기를 철회했다.

그러나 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씨가 특혜를 누린 것 처럼 사실을 오도한 것은 후보자 검증을 핑계로 한 음해와 비방”이라며 고발을 강행했다. 현재 경찰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명서 작성 경위 등을 서면·유선 상으로 조사하는 한편, 일부 의원에게는 출석도 요구하는 등 막바지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모 의원이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던 지난달 말 갑작스레 출석 요구를 받았다”며 “소환 날짜가 의정 활동 등과 겹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네거티브 공방이 뜨거웠던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사건인만큼 정상참작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성명 발표를 주도한 일부 의원들은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일각에선 이번 수사가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이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시점에 진행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불만이 이번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는 “공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곤 하지만, 경찰이 여당 의원 수십 명을 상대로 일일이 개별 조사를 한다는 건  일종의 실력행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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