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발표를 마친 뒤 총장실로 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데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대 총장은 "최종 판단을 내린 재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됐다"며 "더는 논문 검증 절차와 판단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 임홍재 총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회적 유명 인사들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관한 판정 결과에 다양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받아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총장은 "순수하게 연구자들의 기준으로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라고 이에 대해 더 이상 논문 검증 절차와 판단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교 연구윤리위원회는 김명신(김 여사 개명 전 이름) 학위 논문 재조사와 관련해 외부위원 2명, 학내위원 3명을 재조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논문표절 여부 등을 조사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며 "재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었고, 총장은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네 편의 논문 모두 검증시효가 지났지만,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재조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논문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검증시효가 지나서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외부위원까지 참여시킨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에서 논문을 검증해 그 최종 판단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며 "교육부 요구에 따라 검증시효가 도과된 논문들의 연구 부정 여부를 본교 규정에 반해 검증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겨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 검증시효에 대한 경과규정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국민대 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동문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민대 정문 앞에서 학교의 논문조사 결과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논문 조사와 관련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후 임 총장을 만나 조사 결과에 항의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와 조사위원 명단,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임 총장은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되어 있는 현실에서 조사위원 개개인의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