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경찰국 적법성 공방

중앙일보

입력 2022.08.08 18:02

업데이트 2022.08.08 20:41

 8일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경찰국 신설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 없는 경찰국 신설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장관의 업무 보좌를 위한 지원조직 신설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 후보자 “경찰국 신설, 민주적 통제 일환”

윤 후보자는 “행안부에서 왜 경찰국을 설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동의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후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사이에는 일반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문 결과를 들어 보이면서다. 이에 윤 후보자는 “법적 논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그러자 여당이 발끈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행안부 직제로 가능하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나아가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통제해온 것을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제대로 양성화시켜보자는 취지(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 패싱을 우려하고 나섰다.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1일 발생한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를 예로 들며 “경찰 인사는 경찰청장이 명단을 추천하면 끝이고 그다음부터는 장관 주도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보인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경비대책회의도 문제 삼았다. 이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다. 윤 후보자는 “법적으로 일반적인 치안 사무는 못한다”면서도 “관계 장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었다”고 답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위법’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문 결과를 받은 것과 관련해 윤 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위법’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문 결과를 받은 것과 관련해 윤 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초대 경찰국장 파견 취소 계획 묻자 “행안부와 협의”

이날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경찰 입직 과정도 논란이 됐다. 과거 김 국장이 과거 활동했던 노동운동단체 회원들은 동료를 밀고하고 1989년 경장으로 특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알고 (경찰국장으로 제가)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의 ‘김 국장의 파견을 파견 취소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을 비판하며 언급한 ‘검수완박은부패완판(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가 판친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패완판은 경찰만을 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칠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경찰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역량이 보충돼야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비간부(일반) 출신의 경찰 고위직 확대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윤 후보자는 “일반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도 복수직급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행안부와 같이 올 연말부터 시행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선 공약이었던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경찰의 규모나 하는 일, 책임의 정도를 따져봤을 때 장관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수사할 계획이 있느냐(문진석 민주당 의원)”는 질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진행 상황을 봐서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안위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지난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청문회가 재송부 기한을 넘겨서 열린만큼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조만간 윤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16일엔 행안부와 경찰청의 첫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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