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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3명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줄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5월 25일 점심시간에 서울 명동의 분식집을 지나고 있는 시민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

지난 5월 25일 점심시간에 서울 명동의 분식집을 지나고 있는 시민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

국민 10명 중 3명이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소득 감소를 겪었다고 답했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여유진 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6월21일~9월17일 실시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75세 남녀 3923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및 가구 내 1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1.4%였다. 이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5.9%였으며 나머지 22.7%는 '해당없음'이라고 답했다.

소득 감소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자영업자가 76.6%로 가장 높았으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9.0%, 실업자와 무급가족봉사자가 각각 39.9%, 36.9%였다.

또 정규직(14.5%)보다 비정규직(44.4%)에서 소득 감소 경험자가 많았다.

답변율은 스스로 소득계층을 '하층'(43.2%)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에게서, 농어촌 거주자(37.9%)에게서 특히 높은 편이었다.

소득 감소 정도와 기간도 저소득층, 자영업자에게서 두드러졌다.

소득이 70% 이상 줄어든 사람은 19.1%였는데, 자신의 소득계층을 '하층'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 비율이 26.3%,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3.9%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91.4%가 소득이 7개월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다. 1년 이상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2.4%였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8.5%가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경험은 40대와 50대,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에게서 특히 높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출은 40대의 12.5%, 50대의 11.5%가 경험했는데, 20대 이하(3.5%), 30대(7.7%)와의 차이가 컸다.

응답률은 자영업자(17.7%), 임시·일용직(14.5%)도 높은 편이었다. 또 비정규직(10.6%)이 정규직(5.0%)의 2배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업 준비 청년,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큰 사람, 가정 학습으로 인한 학력 저하 학생 등이 적극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재난연대조세 형태의 세금을 신설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피해집단에 재분배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업보험 급여의 포괄성이 낮고 상병급여가 부재해 코로나19의 주요 피해 집단인 불안정 근로계층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컸다"며 "대규모의 전국적인 재난 상황에서 사회연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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