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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호의적인데…이재용·신동빈 이번엔 ‘사법 족쇄’ 풀리나 [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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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주요 경제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을 준비 중이다.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이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재계, 광복절 앞두고 청원서 제출 예정 #이재용 사면에 77% “긍정적” 공감대

7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상의는 조만간 정부에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종교계 등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면 청원 명단에는 이 부회장 등 20명 안팎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달 형기가 만료됐지만 현재는 취업제한 상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신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달 14일 부산 시그니엘에서 열린 하반기 VCM(사장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롯데그룹]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달 14일 부산 시그니엘에서 열린 하반기 VCM(사장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롯데그룹]

이 밖에도 재계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삼성의 고위 임원진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중 패권 갈등 고조 등 대내·외 악재가 쌓여 있는 와중에 이들 기업인에게 위기 극복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각 기업은 미래 성장엔진 마련과 중대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선 총수가 ‘사법 족쇄’에서 벗어나는 게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왼쪽부터)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 각 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왼쪽부터)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 각 사]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 부회장이 풀려난 직후 향후 3년간 240조원 투자, 4만 명 직접 고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2026년까지 450조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근·장세주·박찬구 회장도 거론

여론은 기업인 사면에 우호적인 편이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지난달 25~2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은 77%였다. 찬성 응답률이 진보층 69%, 보수층 88% 등 이념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모두 높게 나타났다. 신동빈 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률도 49%로 이명박 전 대통령(39%),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33%)보다 높았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유력 기업인의 사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통합 차원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을 묻자 "사전에 언급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을 묻자 "사전에 언급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최근 지지율 하락과 물가·환율 등에서 ‘노란불’이 들어오면서 민심을 다독이는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역대 정권은 집권 초기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대규모 사면을 시행하기도 있다.

40대 기업 총수 중 11명 ‘사법 리스크’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국내 40대 대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의 총수가 집행유예나 취업제한, 또는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 47개 중 포스코·농협·KT 등 총수(자연인)가 없는 7개를 뺀 40개 기업에 확인한 결과다.

총수가 재판에 연루된 대기업은 금호아시아나와 효성, 영풍, 코오롱 등이다. 쉽게 말해 한국 대표기업 10개 중 3개 가까이(2.75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횡령·배임, 재산 분쟁, 환경오염 이슈 등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대개는 부정적인 사안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기업인 사면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권의식 내려놓고 역량·헌신 보여야”

기업의 입장은 어떨까. 재계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 임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벼랑 끝 경쟁을 하는 가운데 오너십 부재는 치명적인 문제”라며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보다 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몸을 낮췄다.

한편 법무부는 이달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12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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