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향해서도 칼 빼들었다…펠로시 제재, 협력 채널 대거 단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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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5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비난하며 미국과의 대화·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하는 보복성 조치를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과 그 직계 가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외교 당국 간 대화는 유지해 전면적인 단절은 피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의회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FP=뉴스1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강한 반대와 엄중한 항의를 묵살하고 대만 방문을 강행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8가지 대응 조치는 ▶군사령관 간 통화 라인 중단 ▶국방부 실무 회담 중단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 중단 등 군사 관련 협력 중단과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중단 ▶형사사법 협력 중단 ▶국제범죄 퇴치 협력 중단 ▶마약 퇴치 협력 중단 ▶기후변화 협력 논의 중단 등이다.

또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 개인을 향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고, 악의적인 도발로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본인과 직계 가족에 대해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중국 및 홍콩 등에 대한 입국 제한과 이 지역 내 자산 동결, 기업‧개인과의 거래 금지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앞서 중국은 지난 2021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대중 강경노선을 지향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지만,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뤄졌다. 지난 2020년에도 테드 크루즈,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등 미국 정치인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AP 통신은 “기후변화와 마약 퇴치에 대한 협력을 중단한다는 건 중국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던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펠로시 의장이 중국의 제재를 받는 미국 내 가장 고위급 인사가 됐다. 이러한 조치는 대체로 상징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중국의 미국을 향한 보복성 조치는 대만에 대한 군사‧경제 대응에 이어 나온 것이다. 중국은 지난 3일 대만 주위 6개 권역에서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실탄사격 훈련을 한다고 발표한 뒤, 이후 훈련 지역을 추가하고 기간도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했다. 중국은 지난 4일 대만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또 일부 대만산 농수산물과 식품 등에 대한 수입 잠정중단을 발표하며 경제적 보복을 가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제55회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대만해협 주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실로 이번 방문을 이용하고 있다”며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평화로웠다. 이런 극단적이고, 불균형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대응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