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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입학 정책 불쑥, 박순애 경위 밝히고 사과해야

중앙일보

입력

박순애 교육부 장관 2일 간담회

“저는 국민들이 만약에 이 정책이 정말로 아니라고 하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일을 더욱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졸속으로 추진한 만 5세 입학 정책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장관은 사과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지난 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순애 장관은 갑작스런 만 5세 입학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물론, 입법을 뒷받침할 여당과도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보고하는 바람에 대통령만 난처해졌습니다. “신속히 강구하라”던 발언이 궁색해진 거죠.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2일 간담회

 “정책을 철회하는 요구를 하는데 48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에 18만명이 서명에 참여하셨습니다.”

정책 발표 직후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단체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죠. 한덕수 총리와 안상훈 사회수석도 불길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장관은 “매년 한 달씩 12년간 추진할 수 있다”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준비도 안 된 정책을 불쑥 들고 나와 가뜩이나 어려운 여권을 더욱 궁지로 몰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중진 조경태 의원마저 ”자질이나 능력이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말했을까요. 대통령실과 여당까지 모르게 깜짝 준비한 이 정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박 장관일까요, 아니면 교육부 공무원들일까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을 일으킨 박 장관도 사과해야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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