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점’ 지난해 세무사시험…재채점 통해 75명 추가합격

중앙일보

입력 2022.08.05 12:24

‘부실채점’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 세무사 시험 재채점으로 75명이 추가로 합격하게 됐다. 국세청은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작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2차 시험) 재채점 결과에 따라 이같이 추가합격자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는 재채점 이후 전 과목 평균 점수가 기존 합격선 이상이고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응시자를 추가 합격 처리했다. 기존 합격자 706명은 신뢰 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합격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최종합격자는 기존 합격자와 추가합격자를 합쳐 총 781명이 됐다.

지난해 실시한 자격시험 2차 시험에서는 같은 대답에 채점자가 다른 점수를 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해당 과목에서 일반 응시생들은 대거 탈락했지만, 이 과목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늘면서 응시자들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답안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문제를 확인해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산인공이 재채점을 실시했고 위원회에서 후속 조치를 한 것이다.

지난 1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산인공이 재채점한 문항은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 등 2개다. 산인공은 해당 시험 출제ㆍ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 모든 수험생의 답지를 재채점해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심의위를 열어 추가합격자를 결정했다.

국세청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이전에 지난해 시험 합격자 선정기준과 최종 합격자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추가합격자 명단과 점수는 10일 오전 9시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