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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일반인도 참여 가능?…軍 "보완작업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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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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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대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시행 중인 '군 성폭력 실태 조사'에 참여자 제한을 걸어두지 않았다가 뒤늦게 조사를 중단했다.

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6월부터 온라인에서 시행 중인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일시 중단했다.

앞서 국방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절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응답 결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는데, 정작 응답자가 군인인지 이미 참여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면서다.

조사에서 출생연도, 소속 군, 숫자 코드로 표시한 소속 부대, 현 계급, 입대 시기 등에 대한 질문이 있기는 하지만 임의로 입력해도 다음 단계로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통계 관련 전문가는 "군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다면서 군인이 아닌 응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두면 당연히 결과가 왜곡된다"며 "온라인 진행 역시 참여자의 무성의한 응답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사 사이트에는 "온라인 조사 시스템 정비 문제로 조사가 일시 중단됐다"며 "정비 완료 시 부대 조사 담당자에게 전파하고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국방부는 연합뉴스를 통해 "인트라넷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용역을 준) 외부 통계 전문 업체로 자료를 옮기는 데 애로가 있는 데다가 응답자 편의성도 고려하느라 인터넷에서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업체에 외부 인원과 중복 인원 대책을 왜 안 세웠느냐고 항의한 상태"라며 "비밀번호 설정 등의 작업을 위해 조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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