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 조세형사대응센터 출범

중앙일보

입력 2022.08.03 17:00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

검찰이 2022년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며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의 탈세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춰 율촌은 조세 형사 사건 전 과정에 역량을 집중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세 및 형사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을 모아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설립했다.

조세형사 사건은 세무조사 전 사전진단부터 조세범칙조사, 경찰·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공판 단계까지, 단계별로 집중적인 대비 및 대응이 중요하다. 관련 사건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세 분야뿐 아니라 외국환거래, 범죄수익은닉 수사 분야 등에도 정통해야 하므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이다. 율촌은 ‘조세 명가’라는 대외적 평가에 걸맞게 조세형사∙쟁송∙자문 등 전 분야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다수의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다.

순차적 초기 대응을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추어 다수의 경찰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기수사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찰 직접 수사 강화 기조에 맞춘 기존 검찰 출신 인력은 물론 최근, 조세, 특수, 금융, 공정거래, 해외불법재산환수 등 각 전문분야에 대한 검찰직접수사 경험이 많은 간부급 인사를 공격적으로 영입하였다.

(왼쪽부터 김경수, 전영준, 김기훈 변호사, 임정훈 세무사)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연수원 등에서 ‘특별수사사건 사례연구’ 등의 강의를 하였으며 율촌에 합류한 후 송무부문 형사팀장으로 조세형사 업무를 다수 수행한 조세 전문가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21기)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 후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도출한 안범진 변호사(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율촌에서 15년 간 다수의 조세형사∙조세쟁송∙조세자문 업무 수행해 조세부문 부부문장을 맡고 있는 전영준 변호사(30기)도 조세 형사 수사 대응 노하우 및 실무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또, 법무부 법무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등을 역임한 박하영 변호사(31기),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로 재직한 한원교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율촌에 합류 후 자동차 회사를 대리해 개별소비세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등 조세형사 업무 다수를 수행한 바 있는 최재혁 변호사(32기)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포진해 역량을 선보인다.

센터는 조세형사 사건이 금융 규제·형사 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설립한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금융조사2부장검사 등을 지내며 2020년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끄는 등 약 15년간 형사·금융 분야에서 활약한 베테랑 김락현 변호사(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팀장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김기훈 변호사(34기) 등 최근 율촌에 합류해 경제 범죄에 정통한 변호사들의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이외에도 다수의 관세 및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수행한 관세∙외환 전문가로 율촌 관세팀을 이끄는 박세훈 변호사(35기),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과장 등을 역임 후 율촌 경찰수사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최인석 변호사(35기), 다수의 조세형사∙쟁송 사건을 수행한 조세 전문 변호사인 곽태훈(40기) · 윤상범 변호사(41기)가 축척해온 풍부한 업무수행 경험을 제공한다.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바 있으며, 회계 및 조세 분야 다수 사건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임황순 변호사(36기), 검찰에서 풍부한 금융, 조세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회계사 출신의 엄상준(변시2기) 변호사를 포함해 국세청 출신으로 다수의 세무조사∙범칙조사를 성공적으로 대응한 조세진단팀 팀장인 임정훈 세무사(국립세무대학 12기)와 문준영 세무사 (국립세무대학 15기)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합세해 조세·회계 자문에 더욱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율촌 조세형사대응센터’는 관련 수사 강화 기조에 맞추어, 경험이 풍부하고 규제 및 수사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모아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 및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역량을 집중하여 고객에게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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