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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학교 입학, 98%가 반대” 민주당 여론조사

중앙일보

입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관련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13만 107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2만 8246명인 97.9%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 추진 절차는 정당하였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8%인 12만 8542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뉴스1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관련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13만 107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2만 8246명인 97.9%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 추진 절차는 정당하였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8%인 12만 8542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뉴스1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사의 약 98%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13만 107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95.2%였다.

정책 추진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9.1%로 가장 많았다.

입학 연령 하향 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94.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됐다”면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아니라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학제 개편안에 대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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