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사설

국회로 가는 반도체 지원법, 초당적으로 통과시켜야

중앙일보

입력 2022.08.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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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미국은 2800억 달러 규모 지원법 통과

대만은 논에 물 끊고 반도체 용수 공급

‘반도체 지원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이 골격을 드러냈다. 4차 산업혁명이 불을 붙이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열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진 지 4~5년이 지난 시점에서다. 시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제는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해야 한다.

어제 발표된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340조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인재 양성과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지원법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담고 있다. 세제 혜택도 대폭 확충한다.

반도체 지원법은 국가 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이 법안을 만든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4일 두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반도체 특위 양향자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국회에 반도체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반도체는 안보의 핵심이자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다. 반도체 패권을 놓고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자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 상원에 이어 하원이 2800억 달러(약 365조원)를 투자하는 반도체법을 초당적으로 가결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총 68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미국은 또 이달 말을 시한으로 한국·일본·대만에 ‘칩4 동맹’ 참여를 요청했다. 홍콩을 포함해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가진 미국의 요청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진퇴양난이다. 우리가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는 길은 초격차 기술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엔 위기감이 안 보인다. 대만은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해 논에 물을 끊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각오가 있어 TSMC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여주시가 용수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더구나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통해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안이 나오자 수도권 집중 우려부터 나오고 있다. 양향자 위원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번영, 국민의 행복과 맞닿은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다. 이 선물을 지키려면 반도체 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한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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