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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원, 전직 원장 고발 尹에 보고·승인"…국정원 "통보했을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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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해 공무원 피살 및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들이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 전직 국정원장 고발 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지금 정부 여당이 벌이고 있는 '북한 팔이'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윤 대통령이고, 이 모든 사태의 꼭대기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승인하셨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언론 보도 뒤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하였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며 "'승인' 발언은 국정원이 대통령실에 고발 방침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보위 회의록 확인 결과,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이 승인을 하셨다'고 선명하게 기록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고발을 승인함으로써 어렵게 만들어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이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정원의 보고 이전에 국정원과 용산 대통령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대통령께 보고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말로 '승인'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을 향해서도 "국정원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의 비겁한 행태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국정원장의 발언 관련 브리핑을 국정원이 거짓으로 덮으려 한 것에 대한 국정원의 공식적 사과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달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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