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국민이 아니라면 '5세 입학' 폐기"…조희연 "졸속 개편"

중앙일보

입력 2022.08.02 18:49

업데이트 2022.08.02 21:15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조기입학'에 대해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이 아니라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박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 연령 하향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참석한 학부모들이 "취학연령 하향을 원점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박 부총리는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6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단체 대표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6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단체 대표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박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만 5세 초등입학 추진'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의견수렴 자리다. 학제 개편안 발표 후 학부모 단체와 유·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박 부총리가 직접 학부모를 설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간담회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기 입학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만 5세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했을 때 초등교육을 받기 어렵고, 입학 시기가 빨라져 조기 사교육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주요 이유다.

박 부총리는 "(조기 입학)논의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신속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축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학생,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실행 주체인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정부가 추진하는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 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청과는 논의한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 교육감은 당초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단독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제 개편안이 대선 공약이나 인수위 과정에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등장했다"며 "학부모, 시민, 교원단체, 유아교육 종사자, 초등학교 교원까지 다양한 교육 주체가 한마음으로 반대한 교육정책이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며 "학제 개편까지 연결되는 초등 입학 연령 하향을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 없이 발표하는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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