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순애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 폐기될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2022.08.02 17:54

업데이트 2022.08.02 21:14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추진과 관련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어떻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총리는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목표”라며 “(학제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2025학년도부터 초등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때 발표했던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안다”며 “이는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아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개편 추진 반대 집회에 대해 “(집회를) 안 해도 저희가 반영하고 고려를 할 테니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조금 더 사려깊게 학부모와 학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시행주체인 시·도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밝힌 이후 나흘 만에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지현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는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두 황당해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 왜 굳이 공론화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단체간담회에서 학부모가 발언 중 눈물을 흘리자 팔을 붙잡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단체간담회에서 학부모가 발언 중 눈물을 흘리자 팔을 붙잡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이 발표 하나에 당장 사교육계가 (사교육) 선전을 하는데 어떻게 감히 공교육(강화)을 입에 담느냐”며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박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운동까지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성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학폭·왕따 문제 등 학교 현장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학제개편 문제를 얹으면 학교가 폭발할 것”이라며 “주변에도 (학제개편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다.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단체 대표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박 부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하더라도 학부모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얼마든지 정책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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