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공식화 아냐...국민 뜻 거스를순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22.08.02 15:04

업데이트 2022.08.02 16:24

대통령실은 2일 반대 여론에 부딪힌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공론화와 숙의 과정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 추진하고 종국적으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해 달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취학 연령 하한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해 학교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부모들과 교육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발표가 성급한 게 아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교육부 브리핑 내용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의 예로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안 수석은 학제 개편이 국회의 입법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연금 모수개혁, 초당적 합의할 것으로 전망”

안 수석은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개혁의 목적은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 직역간·세대간 공정한 시스템의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크게 세 가지”라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등 투트랙 연금개혁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정도는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또다른 축인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밀어붙이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 구조개혁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며, 모수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처럼 단일제도에 대해서 지급률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거나”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쩌면 5년, 10년전 했어야 할 일을 5년 단임 정부 등의 이유로 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 전원이 연금개혁에 전격 합의했는데, 이는 구조적 연금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뗄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시간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특정 안을 먼저 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 거의 백전백패라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 장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못해 저희가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서둘러서 준비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은 전문가들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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