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전작권 주권회복론'의 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길"

중앙일보

입력

홍수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를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전작권 주권회복론'의 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보는 국가의 존재 의미"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1일 이재명 의원이 국방위에서 선택한 화두 중 '전시작전권(전작권) 조기환수'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현재 한미연합사 단일 지휘 체제를 군사주권의 '양도위임'으로 호도한 것은 6·25 이후 우리를 지켜준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틀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리의 실질전투력이 북한을 감당할 수 있어 미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북한의 실질전투력에 핵 위협을 제외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리는 북한의 핵 활동을 독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찰 자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방어전력 구축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재래식 전력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위협 또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게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일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안보에서는 이상적인 당위보다 객관적인 현실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권에서 이미 전작권 전환의 전제는 '우리가 북핵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시기보다 조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에서 접촉한 인사들은 한결같이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쳐 백악관과 미 의회가 심각한 긴장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망가진 한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사안"이라며 "우리가 연합작전 지휘 주체가 되려면 감시·정찰·지휘 능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한미 간 협의 사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에 있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는 만큼,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과 시행 준비를 완료한 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 문제로 도박을 할 수는 없다"며 "이 의원이 거대 야당의 대표를 맡으려고 한다면 그 무게에 걸맞은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